법령 상법 제7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12년
2. 대법원 2012. 4. 17. 자 2010마222 결정
[선박책임제한][공2012상,827] 선박책임제한 상법 선박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10년
3. 서울고등법원 2010. 1. 20. 자 2009라1045 결정
[선박책임제한][미간행] 선박책임제한 상법 선박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9년
1995년
1994년
7. 서울민사지법 1994. 11. 1. 자 94파6023 제50부결정 : 항고
[책임제한절차개시][하집1994(2),251] 책임제한절차개시 상법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1990년
1987년
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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